법령 지적측량규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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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측량규정 제7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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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10. 31. 선고 78도2113 판결
  [허위감정][집26(3)형,79;공1979.2.1.(601),11532]
   허위감정
   지적측량규정